Regulation Crowdfunding 한도: 발행사와 투자자 기준은 다르다
미국 Regulation CF에서 발행 한도와 개인 투자 한도, 일반적인 1년 전매 제한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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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egulation Crowdfunding(Reg CF)을 볼 때는 회사가 모을 수 있는 금액과 개인 한도를 분리해야 합니다. SEC 안내에 따르면 적격 발행사의 모집 한도는 12개월 동안 최대 500만 달러이고, 비인증(accredited가 아닌) 개인 투자자의 한도는 모든 Reg CF 모집을 합산해 소득·순자산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을 산 뒤에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는 제한도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규정의 설명이며 다른 나라의 크라우드펀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행사 최대액과 개인 한도는 별개의 계산
발행사의 500만 달러는 회사가 Reg CF 방식으로 12개월 동안 조달할 수 있는 총액 한도입니다. 개인 한도와는 다른 숫자이며, 그만큼 한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행사는 등록된 브로커딜러 또는 펀딩 포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제안 문서의 발행사, 중개업자, 증권 종류와 위험 공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EC의 현행 요약은 비인증 개인의 Reg CF 투자를 모든 해당 모집을 합친 rolling 12개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가상): 연소득 $150,000, 순자산 $80,000인 비인증 개인은 둘 중 하나가 $124,000 미만이므로 큰 값인 $150,000의 5%와 $2,500을 비교합니다. 해당 12개월 전체 한도는 $7,500입니다. 이미 같은 기간 다른 Reg CF에 투자한 금액도 합산되므로, 이번 모집에 남은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는 법정 상한의 산술 예시이지 투자 권고나 안전성 평가가 아닙니다. SEC 발행사 안내 연소득 또는 순자산 중 하나라도 12만4천 달러 미만이면 두 값 중 큰 금액의 5%와 2,500달러 중 큰 값을 한도로 삼습니다. 두 값이 모두 12만4천 달러 이상이면 큰 값의 10%를 적용하되 최대 12만4천 달러입니다. 실제 적용은 규정 정의와 계산 대상, 해당 기간의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SEC의 최신 안내와 중개업자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계산 분기를 적용하더라도 모든 Reg CF 모집에 대한 rolling 12개월 합산 투자액은 12만4천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손실 방지나 수익 보장이 아니다
비인증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한도는 투자 상한을 정할 뿐, 사업의 품질이나 성공 확률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업 증권은 사업 실패, 희석, 제한된 정보, 후속 자금조달 조건 변화로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설명을 읽고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상한까지 채우는 것이 권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비상장 증권은 거래소 상장주식처럼 필요할 때 팔 수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Reg CF 증권은 일반적으로 취득 후 1년간 재판매 제한이 있고, 법령상 예외가 적용되는 거래도 있으므로 “절대 매도 불가”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회사의 동의·증권법상 조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유동성 위험을 투자 전 고려해야 합니다.
펀딩 포털과 공시를 확인하는 순서
투자 페이지에 표시된 중개업자가 SEC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브로커딜러 또는 펀딩 포털인지 확인합니다. 모집 자료에서는 발행사가 설명하는 사업 위험, 자금 사용 계획, 증권 권리, 재무 정보와 수수료를 읽습니다. 플랫폼의 성공사례나 목표 달성률은 미래 성과의 증거가 아닙니다. SEC 직원 해석은 규정 적용에 도움을 주지만 법규 자체와 동일하지 않으며, 공식 법령·SEC 공시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모집자료가 보여 주는 목표액과 실제 모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목표액을 채웠다고 사업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후 보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와 자금 사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투자 판단에 중요합니다. 계정 화면의 투자 가능액은 법률상 개인 한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집 페이지의 계산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금액과 포함되는 다른 Reg CF 투자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순자산 수치는 민감한 개인 정보이므로 안전한 공식 중개 절차 안에서만 제공하고, 공개 게시물이나 제3자 계산기에 불필요하게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