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의 보호와 거래상대방 위험: 계약·정산·청산을 읽는 법
신용부도스왑(CDS)의 프리미엄과 조건부 지급을 계산하고, 신용사건·정산방식·거래상대방 및 중앙청산소 위험을 확인하는 실무 점검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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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S는 무엇을 이전하나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은 특정 기업·국가 등 준거주체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위험을 계약으로 이전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보호 매수자는 약정 프리미엄을 내고, 보호 매도자는 계약에 정한 신용사건과 결제 조건이 충족될 때 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는 예금보험이나 원금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 준거채무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도 계약상 노출을 만들 수 있으므로, CDS 명목금액을 보유 채권액이나 실제 손실액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2. 프리미엄과 가상 정산액 계산
가상 단일 CDS의 명목금액을 1,000만 달러, 연 프리미엄률을 1.50%로 두면 단순 연간 프리미엄은 1,000만 × 0.015 = 15만 달러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일정은 계약의 쿠폰, 경과 프리미엄, 날짜 계산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가상 사례에서 계약상 결제 대상 신용사건이 인정되고 현금 정산 기준가격이 40%라고 가정하면 단순 보호 지급액은 1,000만 × (1−0.40) = 600만 달러입니다. 이는 계산 예시일 뿐 실제 회수율이나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 신용사건의 정의, 준거채무·선순위, 통지와 조건 충족, 최종 정산가격 및 계약 문구가 결과를 바꿉니다. 현금 정산과 실물인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도 해당 거래 문서와 적용되는 프로토콜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는 모든 CDS에 자동 적용되는 단일 보편 절차가 아닙니다.
3. 신용사건 판단과 계약서 확인
ISDA의 2014 정의서는 신용파생상품 문서의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거래마다 편입된 정의·확인서와 수정 조항이 중요합니다. ISDA 결의위원회(Determinations Committee)는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 거래와 사건에서 시장 공통 판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거래의 지급을 반드시 승인하는 단일 재판기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검토에서는 다음 항목을 거래 확인서와 관련 문서에서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실제로 확인할 질문 |
|---|---|
| 준거주체·채무 | 어느 법인과 어떤 채무를 가리키며, 선순위가 맞는가? |
| 신용사건 | Bankruptcy, Failure to Pay, Restructuring 등 어떤 사건이 선택됐고 조건·유예기간은 무엇인가? |
| 절차·통지 | 통지 기한과 증빙 요건은 무엇이며, 관련 DC 절차가 적용되는가? |
| 결제 | 현금 정산·경매 또는 실물인도 중 계약상 방식과 인도 가능 채무는 무엇인가? |
| 현금흐름 | 프리미엄, 경과분, 담보·마진 및 지급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
4. 거래상대방 위험과 중앙청산의 교환관계
양자간(비청산) 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순현재노출, 담보·마진, 상계 가능한 계약의 범위가 중요하며 명목금액만으로 손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청산은 CCP를 양쪽 사이에 두고 마진과 불이행 자원을 통해 양자 노출을 관리하지만, 위험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CCP·청산회원에 위험이 집중되고 변동성 급등 시 추가 마진 납부가 현금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CFTC도 모든 CDS가 아니라 특정 클래스의 거래에 한해 등록 DCO 청산 요건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장하는가’뿐 아니라, 담보를 급히 낼 수 있는지, 청산 경로가 무엇인지, 상대방 또는 CCP가 실패할 때 포지션을 어떻게 이전·종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